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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둠' 루비니 "트럼프의 관세·감세 확대, 위험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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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둠' 루비니 "트럼프의 관세·감세 확대, 위험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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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로이터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미 경제와 시장에 심각한 위험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명예교수인 루비니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구체적인 경제 공약을 제시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달리 아직 트럼프는 세밀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대대적인 관세, 2017년 자신이 도입한 감세 확대를 강조해왔다.

위험 심각


18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루비니는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트럼프의 정책 제안들은 경제와 시장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그 여파로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역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는 "트럼프 경제 정책 조합은 실질적으로 미 경제와 시장에 타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원하는 교역, 환율, 통화, 재정정책이 액면 그대로 적용된다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가 시행되면 미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 제품 수입 관세율을 10%가 아닌 20%로 끌어올리자는 주장을 최근 펼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골드만 전망보다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연준 독립성


트럼프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도 위협하고 있다.

그는 1기 집권 시절에도 연준 통화정책에 간섭하려 했고, 이번에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준을 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야후파이낸스에 이는 '나쁜 아이디어'로 "파국으로 끝을 맺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잰디는 "잘 작동하는 시장 경제의 초석은 바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이라면서 "이런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정말, 정말 나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 독립성이 침해당하면 "이는 결국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취약한 경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를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통화정책 완화 압박과 비교했다.

크루그먼은 "미국에서 통화정책을 정말로 심각하게 정치화했던 가장 최근 사례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절"이라면서 "당시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닉슨이 금리 인하를 압박함에 따라 미 경제는 불필요한 인플레이션 폭발을 겪어야 했고, 그 결과 "이후 1970년대는 모든 것이 잘못 흘러가는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책 예측 가능성


트럼프는 석유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물가를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준 금리 인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그의 경제 정책 제안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자 트럼프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해리스의 경제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되레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루비니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해리스 정책이 트럼프 정책보다 시장 충격이 덜하다고 못 박았다.

루비니는 "해리스는 (트럼프에 비해) 더 예측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이들 정책은 그동안 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 추산에 따르면 해리스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면 미 재정적자는 앞으로 10년간 1조7000억 달러 증가해 트럼프 정책에 따른 증가분 1조6000억 달러보다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또 해리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임대 가구 주택 비용 지원까지 더해지면 재정적자 확대 규모는 1조7000억 달러가 아닌 2조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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