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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는 지난 16일 양육·주거·생활 비용 절감에 집중한 경제정책을 공개했다. 신생아 부모를 위한 6000달러 세액공제,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 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리스보다 트럼프 경제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매쿼리는 트럼프 공약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매쿼리는 투자 메모에서 트럼프의 세금·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때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치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등장한 지 약 1개월이 지났다. 그가 아직 세부적인 경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16일 식품 물가 잡기 등을 위한 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해리스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의료 채무를 청산하고, 대기업의 식료품 가격 폭리 차단, 처방약 가격에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약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출산 후 가정에 1년간 6000달러(약 8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만료된 조 바이든 정부의 자녀세액공제(CTC)를 2000달러(약 266만원)에서 3000달러(약 400만원)로 확대해 시행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초당파적 비영리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에 따른 새로운 세액공제와 지출로 국가 부채가 향후 10년간 최소 1조7000억 달러(약 2268조82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CRFB는 자녀 세액공제 등으로 1조2000억 달러, 신규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로 1000억 달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개혁법' 프리미엄 세액공제 확대로 4000억 달러, 자녀 부양자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1500억 달러 등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 기관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기 첫 100일 안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연준의 통화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아직 이르지는 못했으나 대규모 실업 사태와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오는 9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또 이때를 기점으로 올해 말과 내년에 지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한다.
해리스나 트럼프가 경제정책 시행으로 물가를 다시 올려놓으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없다. 연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에 정부의 재정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 트럼프는 연준의 정책에 대통령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한발 후퇴했다. 해리스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누가 승리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6년에 임기가 끝나면 재지명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