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위협 대비 내년 사상 최대 국방비 지출 예정

대만은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의 압박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할 예정이다.
22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대만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202억 달러(약 27조1280억 원)로, 대만의 2025년 예상 GDP의 2.45%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대만의 국방비는 8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대만 섬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온 대만은 국방비를 계속 늘려 왔다. 중국은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통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여 긴장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정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지난 달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할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중국 군사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후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번 예산안은 라이칭더 총통이 5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야당이 근소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출에는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2026년까지 7년간 2472억 대만달러(약 10조3650억 원)의 특별 편성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미국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기 인도는 대만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로 인해 전투기를 포함한 미국 무기들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대만 국방부는 밝혔다.

또 대만의 군사 지출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지출 증가는 공공 부채로 재정 지원되는 특별 예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메커니즘이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대만 탐캉대 국제관계 및 전략연구소의 청치에 교수는 말했다. 그는 "현재의 군사 지출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