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노동당국 “‘계약직 배송기사’도 아마존 직원” 인정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배송기사들도 아마존 사용자 측과 단체협상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연방 노동당국이 아마존 하청 배송기사들도 아마존에 속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현재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아마존의 무노조 원칙이 더욱 더 약화되는 계기뿐 아니라 계약직 배송기사들을 운영하는 미국 내 관련 기업들의 노무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美 NLRB “아마존 하청 배송기사들도 실질적인 근로자” 유권해석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사 관계 문제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이자 부당 노동행위 등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인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지부는 아마존이 계약직 배송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원에 대해 지난 1년 간 심사를 벌인 결과 하청 배송기사들도 아마존의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근 판정했다.

이 청원은 약 130만명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미국 최대 운수 및 물류노동자 이익단체로 아마존 소속 계약직 배송기사들의 노조 결성을 지원해온 국제팀스터노조(IBT)가 제기했다.

팀스터는 특히 아마존이 ‘배송 서비스 파트너(DSP)’라는 이름의 하청업체를 통해 전적으로 고용하는 계약직 배송기사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어 노조 결성권을 비롯한 이들의 기본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NLRB에 이들의 노동자 지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의뢰했다.

아마존이 자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직 배송기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아왔다는 것이 팀스터의 주장이다. 아마존은 이뿐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가 약한 DSP들의 지위를 악용해 배송기사들의 근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들에게 업무를 맡겨왔다고 팀스터는 주장해왔다.

◇팀스터 “대환영”…아마존 “최종 판단 아냐”

현재 DSP 형태로 아마존에서 배송기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27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정에 따라 아마존의 계약직 배송기사들은 팀스터 소속 조합원으로 참여해 아마존 측과 단체협상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숀 오브라언 팀스터 위원장은 “아마존 배송기사들도 사용차 측과 단체협상 테이블에 참여해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NLRB의 유권해석에 따라 아마존 사용자 측이 계약직 배송기사들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마존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NLRB의 이번 판정은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다”면서 “팀스터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예비적 유권해석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LRB 측도 이번 유권해석을 근거로 NLRB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