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가짜 석유탐사회사로 말레이 정부기금 횡령한 사업가에 유죄 선고

스위스 법원은 28일(현지시각) 18억 달러(약 2조4066억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의 1MDB 경제개발기금에 대해 사기를 친 혐의로 두 명의 제네바 사업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스위스 연방 형사 법원의 대변인은 이날 타렉 오바이드에게 징역 7년형, 그의 동료 패트릭 마호니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두 사람은 범죄적 경영 악화와 가중된 자금세탁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성명에서 “매우 큰 금액이 관련되어 있고, 범죄 행위의 강도가 높으며, 피고인들의 이기적인 동기”로 인해 다년간의 징역형이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두 사람에게 전용한 자금을 1MDB에 배상하고 압류된 자산의 일부를 반환하며, 일부 자산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 후 이들에 대해 도주 위험이 있다는 충분하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즉시 구금하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이 판결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할 수 있다. 마호니의 변호사는 재판 전에 검찰의 기소가 “완전히 편향적이고 불완전한 조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을 확보한 스위스 검찰의 승리로 해석된다. 법원은 스위스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1MDB에서 45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지명된 주범 조 로우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두 명의 은행가도 이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며, 은행은 2020년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합의의 일환으로 25억 달러를 지불했다.

1MDB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들이 말레이시아 국민을 속이고 횡령한 역할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호니와 오바이드는 제네바의 사립학교 동창으로, 2009년 가짜 석유 탐사 회사를 설립해 1MDB 자금 18억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페트로사우디라는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대신해 협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1MDB 임원을 속였으며, 자신들이 결코 통제하지 않았던 카스피해 유전 권리를 주장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