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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제시한 27~46.3% 수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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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6일 오는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선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과 EU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동참했다. EU는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전기차 업체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캐나다 수출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차량 식별 코드 번호 등을 보면 모델3와 모델Y가 캐나다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야디(BYD) 등 중국계 업체는 아직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 달러(약 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 달러(약 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놓고 중국 측과 협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EU 집행위원회가 20일 발표한 확정관세 결정 초안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7.0∼36.3%포인트다. EU는 지난 6월에 예고한 최고 추가 관세율 38.1%를 지난달 37.6%로 0.5%포인트 내렸다가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27.0∼46.3%가 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들어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구실 삼아 전기차(25%→100%·연내),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취한 대중 고율 관세 부과 조처를 모델로 다른 동맹국들에 공동 행동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