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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워싱턴] 해리스-임비 단체, 300만채 신규 주택 공급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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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워싱턴] 해리스-임비 단체, 300만채 신규 주택 공급 협력

집값과 월세 상승으로 주거난 대선 핵심 쟁점 부상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임기 내 300만 채 신규 주택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비즈니스인사이더이미지 확대보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임기 내 300만 채 신규 주택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비즈니스인사이더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치솟고, 월세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주거난 해소 공약을 제시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해리스는 '임비(YIMBY)' 운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첫 임기 내 300만 채 신규 주택 건설을 약속했다.

임비는 ‘Yes in my backyard’의 약자로 혐오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의 반대 개념이다. 임비 입장에서는 연립주택·아파트 등 고밀도 개발에 반대하는 것전형적인 님비 현상으로 본다.
미국에서 지난 2011년 풀뿌리 민간 운동으로 시작된 임비 캠페인은 갈수록 악화하는 주거난으로 인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미국 각급 정부는 한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꺼렸던 다가구 주택과 고밀도 개발을 허용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임비 운동은 주거난을 해결하려면 지역에 상관없이 공급부터 늘려야 한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미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임비 운동이 해리스를 만나 빛을 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임비 운동 단체들이 지역 단위의 주택 건설 확대를 위해 해리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화상으로 ‘임비 포 해리스(YIMBY for Harris)'라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방 의회에서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22일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가 있는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회 경제를 위해 주택 부족 사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해리스가 강조했다. 그가 내세운 '새로운 미래 구축(New Way Forward)'을 위해 무엇보다 주거 위기를 타개하기로 했다.

해리스는 집권 1기 4년 동안 3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200만 가구 신규 주택 건설 목표치를 1.5배 늘린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약 3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에도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해리스가 약속했다. 또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대부분이 연방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소관인 점을 고려해 50개 주 정부의 규제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400억 달러(약 53조원)의 연방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해리스가 밝혔다.

공화당의 주택난 처방은 다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와 그의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면 주거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정책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공화당 정강 정책은 신규 주택 건설을 허용하기 위해 연방 토지의 일부 구역을 개방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6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했으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3.5%포인트나 높았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CPI는 지난해보다 2.9% 올라 2021년 3월(2.6%)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7월에 주거비가 전년 대비 5.1% 올라 전체 근원 CPI 상승분의 70%를 차지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