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전환 계획에 중대 차질...해리스도 '의무화' 계획 폐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4일(현지시각) 전기차 전환 의무화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려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 생산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와 수소차 의무화 계획을 고수하지 않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바이든 정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 오는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시장에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 차량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가 이 규정을 준수하려면 휘발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생산을 대폭 늘려야 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2032년까지 67%라는 전기차와 수소차 전환 목표를 유지하는 대신에 2030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2030년 이후부터 그 기준을 대폭 올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한꺼번에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그러나 '러스트벨트(rust belt·미 오대호 연안의 쇠락한 북부 공업지대)' 경합주인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에서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곳 유권자들이 전기차 전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해리스 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4일(현지시각) '팩트 체크' 이메일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 정부의 전기차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전기차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풍력 발전과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미친 짓’이고, '새로운 그린 사기(green new scam)'라고 비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