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심 기술 수출 통제 강화...중국 AI 견제 본격화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 컴퓨팅 및 반도체 제품을 포함한 핵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및 기타 적대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5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양자 컴퓨터 및 관련 부품, 고급 칩 제조 도구, 게이트 올 어라운드(gate all-around)라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 그리고 금속 및 금속 합금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들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국가에는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이 포함되며, 미국 상무부는 더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AI용 반도체 접근에 대한 추가 제한을 검토해 왔다. 워싱턴은 중국과 기타 적대국들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수년간 단속해 왔으며, 이는 베이징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미국의 노력은 2022년에 처음 도입된 대규모 반도체 수출 통제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와 더불어 국제적인 협의 체계를 통해 협상된 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책임자인 앨런 에스테베즈는 성명에서 "양자 컴퓨팅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를 맞추는 것은 적대국들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칙으로 정해져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은 별도로 중국의 AI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칩과 다양한 반도체 제조 도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칩 관련 수출 통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