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사실상 무산...미·일 관계 악영향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거래를 차단할 준비를 끝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결정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두 동맹국 간의 외교적 영향을 검토하게 만들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위원회(CFIUS)가 공식적으로 거래 중단을 권고하는 대로 인수 합병을 저지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다. 우호적으로 시작된 이번 인수 제안은 미국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면서 무산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US스틸이 국내 소유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당을 미국 기업을 수호하는 정당으로 묘사했다. 공화당 후보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인수를 비판했다.
허드슨 연구소 일본 프로그램 부국장 윌리엄 초우는 "이것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만 신경 쓰는 단기적 정치 사고방식의 발로"라고 말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5일 경제 안보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두 국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쿄대 경제 안보 전문 강사 이가타 아키라는 이번 거래가 무산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이번 결정에 이의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US스틸은 거래 실패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일본제철은 최근 몇 주 동안 13억 달러(약 1조7355억 원)의 추가 투자 약속을 포함한 광범위한 양보를 했다.

그러나 철강 회사들이나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마음을 돌리거나 결정을 뒤집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양측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게이오대학 법학부의 와타이 리카코 교수는 "과거에 중국 기업들이 명령에 도전한 사례가 있지만, 실제 법은 사법적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령이 발효되면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여전히 재 작성된 합의안을 재제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제철은 대체 투자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