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두 번째 반독점 소송 시작...광고 기술 시장 지배력 논란

구글이 1년 만에 다시 한번 미국 법무부와 법정에서 맞붙는다. 이번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 혐의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구글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광고 기술 사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광고 서버, 광고 거래소, 광고주 광고 네트워크 등 온라인 광고 자동화 생태계 내 3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했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을 이용해 광고 시장에 진출한 후 경쟁사들을 배제하고 인수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구글이 2000년 자체 광고 플랫폼 '구글 애드'를 출시하며 광고 시장에 진출한 후, 퍼블리셔를 위한 별도의 광고 서버를 개발해 광고 기술 산업 전체를 장악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8년에는 최대 규모의 퍼블리셔 광고 서버인 'DoubleClick'과 광고 거래소 'AdX'를 인수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광고 플랫폼과 광고 거래소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퍼블리셔를 '구글 애드'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광고 수요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사의 광고 기술 제품은 품질과 혁신 덕분에 선택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무부가 반독점법을 이용해 이미 승인된 인수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문가 의견: 법무부 주장 설득력, 구글 시장 지배력 명백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평가한다. 코넬 로스쿨의 에릭 호벤캠프 교수는 법무부의 주장이 심각하고 설득력 있으며, 구글의 행위로 광고주와 퍼블리셔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다. 뉴욕대 로스쿨의 엘레노어 폭스 교수 역시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적 권력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광고 거래 시장에서의 권력 남용 주장이 강력하다고 분석한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광고 사업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광고 기술 제품군에 속한 사업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구글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를 잃는 것을 의미하며, 구글의 전체 사업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검색 시장 독점 혐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빅테크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은 막대한 자금과 첨단 기술이 얽힌 복잡한 법적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뿐만 아니라 전체 빅테크 산업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