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전 ECB 총재 "유럽, 경쟁력 회복하려면 연간 8000억유로 투자해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에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에 밀리는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EU 국내총생산(GDP)의 4.7%에 이르는 8000억 유로(약 1185조 원)를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총리 출신이기도 한 드라기 전 총재는 아울러 EU 경쟁법을 완화해 통신 등 일부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시장을 통합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드라기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의 의뢰로 EU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해 이날 공개했다.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기도 한 드라기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EU가 추진해야 할 주안점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회복하며, 산업 정책을 조율하고, 방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EU가 세계의 흐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는 이제 "종속성이 취약성으로 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안보를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EU가 현재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도 EU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산업 과잉설비 문제를 EU에 의존해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규모 밀어내기 수출 희생양이 EU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EU의 높은 교역 개방도가 공급망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수입의 약 40%가 대체 불가능한 소수 공급자들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 가운데 약 절반 규모는 EU와 '전략적 제휴'를 맺지 않은 곳에서 나온다고 우려했다.

중국, 러시아 등 EU의 잠재적 적성 국가들이 EU 공급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역내 무역 마찰을 줄여 4억4000만 소비자들과 2300만 기업들로 구성된 EU 단일 시장이 완전히 하나의 시장으로서 기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라기는 무엇보다 EU가 경쟁법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경쟁정책이 "유럽의 목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엄격한 반독점 규정을 적용해 시장의 자생적인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서 특정 업체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무게 중심이 급속히 쏠리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규제했다가는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EU가 현재 '혁신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연구개발(R&D) 자본 조달 개혁과 관련 정책 개혁을 통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럽에는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드라기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가 투자돼야 한다면서 이런 막대한 투자가 없으면 EU 경쟁력은 계속 뒤처진 상태로 남아 결국 생활 수준이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간 7500억~8000억 유로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GDP 대비 투자액으로 1970년대 이후 이 정도로 투자한 적은 없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유럽 재건 계획인 '마셜플랜'도 GDP의 1~2% 규모에 불과했다.


드라기는 아울러 방산 부문에서 유럽 각 회원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방산 업체들이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대거 수주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EU 차원의 무기 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라기는 특히 EU 방산 부문이 극도로 쪼개져 있다면서 EU 차원의 무기 조달이 없는 상태에서는 각 회원국 간에 합동 방위 계획과 무기 조달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율을 통해 EU 방산 시장 통합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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