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중국 전기차 미국 장악 종결 법안' 가결...상원 통과는 불확실

미국 연방 하원이 12일(현지시각) 중국산 부품이 들어있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 하원이 중국산 부품이 들어있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현지시각) 전체 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출신 하원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전기차 전환 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법안은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중 '배터리 부품 요건'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공화당은 이런 IRA 규정이 중국의 배터리 산업 발전을 늦추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 관련 기준을 한층 강화한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백악관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FEOC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가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FEOC 국가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