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번 주 초 '경로의 날'을 맞아 노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미국 경제방송 CNBC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본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역대 최고인 3,6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3%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노동력 부족 심화, 인구 감소 가속화
일본의 65세 이상 근로자 수는 2023년에 20년 연속 증가하여 914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펠드먼은 노령 근로자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이들을 대체할 젊은 근로자들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립 사회보장 및 인구 문제 연구소는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2040년에는 34.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모건 스탠리의 펠드먼은 전체 노동 인구가 2023년 약 6,930만 명에서 2050년 약 4,91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 대책, 출산율 제고 및 이민 확대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이민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실은 육아 자금 지원 확대, 보육 시설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는 공개 데이트 앱을 지원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24년에 기록적인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고 향후 5년 동안 최대 80만 명을 더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펠드먼은 이러한 이민 확대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 필요
펠드먼은 "국내 노동력 감소의 상당 부분은 남아 있는 젊은이들의 더 나은 생산성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본 투자 확대와 AI, 자동화 등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BP 아시아 담당 수석 경제학자인 카를로스 카사노바는 AI 기술이 일본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솔루션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이민 외에도 여성 노동력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심각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이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 사회적·구조적 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