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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23일 발표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금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차량에 대해 7500달러(약 998만 원) 소비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치에 이어 시행된 것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을 면밀히 추적하는 컨설턴트 마이클 던은 "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하며, 미국 당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 후 "다시 검토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은 또 중국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및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로보택시 개발을 추진하는 테슬라와 같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올해 들어 회사의 미래를 자율주행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중국 내 광범위한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차량과 기술의 위협을 간첩 행위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 안보 위협이자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차량은 거의 없으며, 중국 브랜드의 차량은 전혀 없다. 23일의 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허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의 정보통신기술 담당국장 리즈 캐논은 "단순히 '중국산 차량 금지'라고만 했으면 중국이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 소프트웨어 금지를, 2030년 모델 차량부터는 하드웨어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규칙을 2025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대해 중국 관리들은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 지앤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중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