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시장 반응은 "미흡하다"

중국이 궁지에 몰린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24일(현지시각) 주택 재고 해소를 위해 개인 차주에 대한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평균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 행장은 또한 두 번째 주택 구입에 대한 최소 계약금(다운페이먼트) 비율을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 외에도 은행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조만간 0.5% 포인트 낮춰 시중에 1조 위안(약 19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판 행장은 시장 유동성 상황에 따라 올해 안에 지준율을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인민은행은 국유기업이 미분양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재대출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국유기업의 미분양 부동산 매입에 대해 은행 대출 원금의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발표한 60% 지원 대비 더 높아진 수치다.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자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투자은행들의 예상이 줄을 이었다. 중국 인민은행의 이번 경기부양 조치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의 발표에 대한 시장 초기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주가는 이날 4.6% 급등했다. 주가는 그렇지만 올해 최고치인 지난 5월 중순 대비로는 여전히 30% 넘게 하락한 상태다.

상하이 이하우스의 리서치 부문 부사장 옌 위에진은 블룸버그에 “이번 부동산 부양 패키지는 신규 주택 매입과 기존 주택 구입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주택 융자에 대한 중국의 가장 크고 광범위한 지원 조치”라고 평가했다.

판 행장은 이번 조치로 약 1억5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차주들의 주담대 부담이 완화돼 연간 이자 지출이 약 1500억 위안(210억 달러·약 28조 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역대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중국의 침체된 부동산 부문과 경제를 되살리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인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는 “이번 패키지는 이전의 소규모 지원에 비해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간 것”이라면서도 “더 큰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성장률의 반전을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ING 은행의 린 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침체된 심리를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모멘텀이 여전히 하락 추세인 상황에서 가계가 두 번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주담대를 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햇수로, 4년째로 접어든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국의 정책 완화 조치의 영향이 약화되고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자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꺼리면서 8월에도 주택 거래 부진 양상이 심화됐다.

ING의 송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 가격이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안정화해야 하며 둘째, 과잉 주택 재고가 역사적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그때까지는 성장 둔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