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기 내 IRA 지원금 조기 집행...트럼프 겨냥 '대못 박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대못 박기'에 나섰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한 친환경 법 시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대못 박기에 나섰다. 알리 자이디 백악관 국가 기후 고문이 24일(현지시각)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와 한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IRA 지원 자금을 환수하기 어렵다”면서 “트럼프 후보나 공화당이 바이든의 기후변화 법률을 되돌려 놓기를 희망하지만, 이미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의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그린(녹색) 사기’라고 규정하는 등 이 법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트럼프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세액공제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이디 고문은 폴리티코에 “바이든 정부가 이미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자금에 손댈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RA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청정에너지 제조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촉발했다”고 말했다.

자이디 고문은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정부가 향후 몇 개월 동안 이 법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진짜 모멘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그린 사기’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의 주에서 배터리 공장 건설과 다른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이 법의 일부를 그대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지난주에 ira에 ‘작은 칼’을 댈 수는 있지만 ‘대형 망치’를 동원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존슨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IRA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이디 고문은 “IRA 지원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려 들면 정치적인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승리하면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방해할 것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정부가 IRA와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칩스법)에 따라 수천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면서 “트럼프가 IRA 등의 부분 폐기나 미집행 예산의 동결 등을 단행하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궤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집행 예산의 동결을 지지하면서도 청정에너지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이 매체가 짚었다. 트럼프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도로·교량·댐 등의 사업으로 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을 없애려면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지급 요건을 더 까다롭게 바꿀 수 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경제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IRA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랜홈 장관은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을 폐지하려는 것은 우리가 자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IRA로 미국 국내에 5000억 달러(약 667조원)가 넘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줬다”며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려는 행위는 미국 공장들의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이전)과 에너지 자립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