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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지도부는 재정 지출을 지원하고 부진한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켜 성장을 회복하려는 새 경기 부양 조치를 채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24인 정치국 회의는 26일 연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정치국 회의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멈추게 해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치국은 재정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해 2조 위안(약 374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소비 촉진과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돕는 데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전문 경제학자인 브루스 팽은 "2조 위안은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소비 촉진과 리스크 해소를 동시에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공개된 국채 판매 계획은 경제를 0.2% 끌어올리며 정부가 연간 5% 내외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국의 성명은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발표되어 오후 주식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나왔다. 발표 직후 중국의 내륙 주식 지표인 CSI 300 지수는 4.2%까지 상승해 올해의 손실을 만회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추적해 오고 있는 개발업체 지수는 15.9% 급등했다.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bp 상승해, 정치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중국 경제 담당 책임자인 래리 후는 "이번 성명은 이전 회의에서 사용된 2000자 이상의 단어에 비해 1200자에 불과했다. 또 통화 정책 앞에 '신중한'과 같은 기존의 관용적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의 긴박한 상황을 느끼게 해 주었다"라고 말했다.
정치국회의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통 이러한 의제는 정치국의 4월, 7월, 12월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성장세가 5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후 경제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발표를 이전의 부분적인 경제 부양책에서 벗어난 전환점으로 보고 있지만 재정 부양책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