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학자 “정부는 1800조원 규모 채권 발행해 경기부양 나서야”

중국의 주요 경제학자가 중국 정부가 10조 위안(약 1854조 원)에 달하는 특별 채권을 발행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베이징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산하 연구 기관의 전임 수장이자 현재 민간 싱크탱크인 신공급주의 경제학원 지아 캉 원장은 중국 매체 '더 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림으로써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며, 소비 잠재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금 채권 발행을 4조 위안에서 10조 위안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아 원장의 발언은 재정부가 세계 2위 경제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중국의 최고 엘리트 그룹인 정치국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초장기 특별 국채 및 지방 특별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정 정책의 강도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 정부가 계획한 1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규모의 몇 배에 달하지만, 지아 원장은 2023년 말까지 중국의 명목 GDP가 4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2008년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에 비례하는 증가라고 말했다.

지아 캉 원장은 "공공 부채 제도를 적절히 사용하면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는 지난주 재정부가 올해 2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자금은 소비 촉진과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HSBC 홀딩스의 경제학자들은 직접적인 재정 부양책이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 자금은 소비 촉진과 대형 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학자 징 리우를 포함한 HSBC 팀은 은행 재자본화를 위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어 총액이 두 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3일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베이징의 경기 부양책은 주식 시장에서 반등을 일으켰으며, 중국이 주간 휴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30일 CSI 300 지수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목요일에 1.58%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