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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닛케이는 미쓰비시 UFJ 리서치 앤 컨설팅의 자료를 인용해 일본과 대만을 앞지르고 한국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다양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나 기업가, 학위 소지자들에게 많은 문호를 개방하는 나라로 꼽혔다.
또한 벌목 및 산불 예방 분야 근로자도 10월 말부터 고용허가제 연간 한도 확대에 따라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연간 최대 1000명의 임업 노동자를 수용하면 농촌과 산간 지역의 인력난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근로자가 부족한 분야는 해외 교육 시스템도 갖췄다. 한국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조선업 훈련 센터를 개소했다. 이곳에서 훈련생들은 340시간의 용접기술 교육, 40시간의 안전 교육, 100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받은 뒤 한국 조선업체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이 시설이 마련된 이유는 한국의 조선 산업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산업에 비해 노동자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계획됐다. 닛케이는 한국의 조선 산업에 2023년에 약 1만4000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부는 용접공·도장공 및 기타 선박 관련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취업비자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노력도 더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자격을 갖춘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가사관리사'로 지정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다른 국가 출신 근로자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인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5177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외국인 거주자가 10.4% 증가해 총 193만 명을 기록한 바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에 비해 이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 앤 컨설팅의 자료에 따르면 서류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비율은 2014년 11.6%에서 지난 8월 기준 15.5%로 증가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의 실업률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2%였던 외국인은 2042년 한국 인구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의 자녀인 사람은 2042년 404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되,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