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주 정상회의서 이민자 추방 대책 논의

유럽연합(EU)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 등 외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오는 17∼18일 예정된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EU에서 이민자의 송환을 확대하고 가속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이민자 송환과 관련한 새로운 공통 접근 방식을 신속히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EU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부 격인 집행위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공동성명 초안과 별개로 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 17개국은 최근 집행위에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고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이들은 비공식 서한에서 망명 신청 거부 등 체류 자격이 없는 데도 귀국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주도로 작성됐고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솅겐 조약 가입국인 노르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도 동참했다. 유럽 내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강경 보수 혹은 극우 성향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각국이 강화된 이민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국경 검문을 강화에 나섰다.

EU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할 회원국 간 난민 의무 분담·수용 등을 골자로 한 신 이민·난민 협정을 이미 마련했지만 불충분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네덜란드, 헝가리의 경우 이 협정의 핵심인 난민 의무할당 수용에 강력히 반대하며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을 포함한 상당수 회원국은 '추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지난 2018년 '송환 지침'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마련한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유럽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