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초대형 자연재해 복구 예산 급증...국가 재정 위기 가속화

미국 플로리다주 등 남부 지역이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비용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 위기 사태가 올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2일(현지 시각) “초대형 자연재해로 미국 정부가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면서 “기후 재난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더 치명적이며 피해 규모가 더 커져 이미 국가 부채 증가 도전에 처한 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해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가 500억 달러(약 67조 5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WP가 전했다. 수많은 집과 건물, 인프라 시설이 파손됐고,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시급히 투입돼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허리케인, 홍수, 가물, 산불 등으로 인해 평균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3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WP가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복구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초과한 상황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 매체에 “재난 복구 비용은 이미 취약한 재정 전망에 갈수록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수백~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기에 이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2년 전에 허리케인, 홍수, 산불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 미국 연방 정부가 매년 1280억 달러 (약 173조 원)가량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이를 줄이려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미 의회에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 예산 편성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의회가 곧 긴급 재난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으로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주민을 지원하고 있고, 이 지출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 삼림청은 산불 진화에 연간 평균 29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이 비용이 향후 25년 사이에 8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재난에 따른 질병 확산을 비롯한 건강 관리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극한 날씨와 대기 오염 등으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조기 은퇴자와 장애인이 증가하면 사회 보장 연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미 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로 인한 연방 정부 보험 프로그램 예산이 2016년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 2022년에는 170억 달러에 달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2001년부터 2023년 사이에 500%가 증가했다고 WP가 전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022년에 기후 변화로 미국의 생산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향후 2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이미 증가하는 국가 채무로 인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국가 부채로 인해 올해 부담해야 하는 연이자가 1조 1580억 달러(약 1530조원)로 미국 국방예산 88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9월 기준 미국 연방 정부 부채는 35조 3000억 달러다. 이는 10년 전 17조 7000억 달러에서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근 1년 사이 국가 부채가 2조 3000억 달러 늘어났다.

초당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부채 규모가 2034년 국내총생산(GDP)의 122%에 달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