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자원 무기화 강화...K반도체 '비상등'

중국이 첨단 반도체 칩 핵심 원자재 등에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ABC 뉴스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원자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필수 원자재 수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각) 중국이 반도체 필수 광물을 포함해 최첨단 기술 제품에 꼭 필요한 희귀 광물의 생산과 제련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 당국이 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 제련된 희토류 광물을 포함한 여러 광물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이미 이런 필수 광물 공급망을 거의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에 이 시장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 새로운 통제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자국 수출업체가 수출 명세를 상세히 신고하고, 선적된 희토류 광물 등이 서방 공급망에 사용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서방 기업들의 중국 희귀 광물 사용 허가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 국영 기업이 필수 광물의 채굴과 제련을 관장하도록 했다. 최근에 2개의 외국 기업이 소유했던 희토류 제련 공장을 3개의 중국 국영 기업이 인수하도록 했다.

중국은 또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 물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을 기해 반도체, 군사용 폭발물과 다른 무기류 등에 사용되는 소재인 안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처를 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1일 희귀 금속이자 첨단 반도체와 전자제품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 상무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들 금속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구매자와 용도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세계 최대 갈륨·게르마늄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통제로 공급은 제한됐으나 첨단 칩 개발 경쟁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공급량의 98%를, 게르마늄은 60%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갈륨·게르마늄을 넘어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과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막았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은 한국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6대 핵심 원자재(실리콘, 희토류, 텅스텐, 게르마늄, 형석, 갈륨·인듐) 중 5개 원자재에서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했다. 실리콘웨이퍼를 만드는 실리콘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68.8%에서 75.4%로 올랐고,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의존도도 74.3%로 17.4%포인트 뛰었다. 불화수소의 원료인 형석(47.5%)만 전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 칩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독자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공급망 쇼크, 경제적 타격, 국가 안보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고 NYT가 짚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면 경제적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은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를 보유한 일본, 네덜란드 등에 대중 수출과 사후관리에 추가 제한을 가하도록 압박을 가하자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