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對)중국 반도체·양자컴퓨팅·AI 투자 제한 최종 결정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국 개인 및 기업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최종 결정했다.·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이 대상이다.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폴 로젠 미 재무부 차관보(투자 안보 담당)는 보도 자료를 내고 “경영 지원이나 투자-인력 네트워크 접근과 같은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 미국의 투자는 자본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려 국가의 군사력, 첩보력, 사이버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년여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 규정은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 일부를 금지하는 한편, 그 외의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중국에 군사적 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무역 규제를 보완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중국 투자 규제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되며 지난 6월에 발표된 안과 거의 일치하지만, 규칙의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미국 정부의 규정 준수에 대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첨단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지만,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식 레거시 반도체 관련국 기업 투자는 신고만 요구하고 있다.

AI 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되는 계산 능력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지며, 미국 개인 및 기업이 군사적 용도에 특화된 중국 AI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다른 용도의 AI 모델에 대한 투자는 금지 또는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장 증권이나 일부 LP(Limited Partner) 투자 등 특정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규정은 대체로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보안 및 신흥기술센터(CSET)의 2023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투자 패턴을 파악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1년 사이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전 세계 투자의 17%를 미국인이 관여했으며, 이 중 약 10건 중 9건은 벤처캐피털 단계의 거래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