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부채 문제 해결에 2000조원 '쏟아붓기'

중국 정부가 지방 부채 문제 해결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약 200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 직후 지방 정부 부채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 특별채권 해결에 오는 2026년까지 매년 2조위안(약 390조원)씩 총 6조위안을 투입한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8000억위안을 지방 정부 예산에 재할당돼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는 데 투입한다. 두 정책을 종합하면 오는 2028년까지 총 10조위안(약 195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방 판자촌 재건 관련 숨겨진 부채를 상환하는 데 2조위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인대는 여기에 이날 발표한 조치를 포함하면 현재 14조3000억위안 수준으로 추측되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2조3000억위안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재정 수치를 복원하는 다소 간접적인 경기 부양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일부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운 정책일 수 있다"고 평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황쉐펑 상하이 안팡 사모펀드 디렉터는 이번 전인대 발표에 대해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점에 비해 큰 돈이 풀렸다 보기도 어렵다"며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 투입은 경제적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