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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인사들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틀(framework)을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규정으로 사람의 통제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AI)에 테슬라의 미래를 걸어온 일론 머크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FCC가 애플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기업들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검열 카르텔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적었다.
온라인 주류 플랫폼들이 극단주의와 혐오 등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이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미국 우파 진영의 인식과 결을 같이하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카 위원은 언론자유의 전사"라면서 "그는 미국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경제의 발목을 잡은 규제들에 맞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통신 서비스로 정의되지 않는 구글이나 메타까지 FCC의 권한을 확장하려면 의회의 새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언론 보도에 간섭하려는 시도 역시 현 FCC 체제에선 금지돼 있다. 카 위원은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나 합병 차단 등 FCC의 다른 권한을 활용해 해당 기업들을 압박하려 들 수 있다.
카 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모든 검열에 반대해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머스크는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카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데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 위원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머스크의 노력을 지지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카 위원은 자기의 엑스 계정에 FCC와 다른 기관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머스크에게 '규제 괴롭힘'(regulatory harassment)을 가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이후 올해 7월 그의 엑스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다. 카 위원은 이후로도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민주당 소속 FCC 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8월에는 텍사스주 보카치아에 있는 스페이스X 기지를 방문해 머스크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는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출연한 것과 관련해 NBC가 FCC의 '동등 시간'(Equal Time) 규정을 회피한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