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 교리' 개정 승인…美 장거리 무기 승인 맞대응

러시아가 핵 사용 교리(독트린) 개정안을 승인했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골자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각) 핵 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다.
개정 핵 교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격 주체가 비핵보유국이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어떠한 공격이라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 가능한 군사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항공기·미사일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공격 발생 시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를 교리에 명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러시아 본토 타격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개정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내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