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北 핵보유국' 인정하면 한국에 '충격적 리스크'"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두 번째 임기에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혀 국제 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북한과 협상 끝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택을 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 군사 전문매체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에 따르면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한·미관계, 러·북관계를 중심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한반도 정세 분석‘을 주제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군비감축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지난 30~40년 간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및 핵 확산 금지 노력에 협력해온 반면에 북한은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지속해왔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으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체 핵무장'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6월 내놓은 바 있다.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특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 한 원장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트럼프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트럼프의 선택에 따라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트럼프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거나 과거의 핵무기 관련 합의를 다시 꺼내드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백선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통일부가 전날 서울에서 개최한 '미 대선 이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참석한 자리에서 "트럼프 취임 후 상당 기간은 북핵 문제보다 우크라이나 및 가자 전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해 대중의 관심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행동이 미·북 대화 재개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트럼프 측은 외교적 성과를 내고자 비교적 타협이 쉬운 핵 동결 또는 군축을 협상 의제로 받아들일 여지가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