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정부효율부 참여한 실리콘밸리 '큰손' “감축이 능사”

“첫째도 감축, 둘째도 감축이다”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에어비앤비 등 수많은 IT 스타트업의 성공을 이끌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큰 손’으로 통하는 벤처투자 전문가 마크 앤드리슨이 2기 도널드 트럼프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압축했다.
그것이 연방정부 예산이 됐든, 연방정부 규모가 됐든, 공무원 조직이 됐든, 인건비가 됐든 줄이는 것이 정부효율부의 최대 지상과제라는 뜻이다.

앤드리신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년부터 이끌게 될 정부효율부에 참여해 머스크의 준비 작업을 거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업인 가운데 한 명이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앤드리슨은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조 로건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최근 출연한 자리에서 “규모와 범위 측면에서 이 정부를 줄여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바꿔 말하면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작은 정부론’을 지향하는 머스크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마치 작심한 듯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투자 전문업체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창업한 앤드리슨은 구조조정이 절실한 연방부처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미국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연방거래위원회(SEC),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미 교통부 산하의 항공교통 및 항공안전 감독기관인 연방항공청(FAA), 금융기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그곳이다.


앤드리슨이 왜 이런 부처들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을까.

그는 “이들 연방부처는 가상자산, 핀테크(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무인기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만 열중해왔을뿐 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는데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규제 기관으로만 기능하고 국가 경제와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방기해왔다는 주장인 셈이다.

CFPB에 대해서도 그는 방대한 권한을 지녔으면서도 금융산업, 특히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는 역할만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법학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주도해 2010년 신설된 연방기관이다.

공화당은 민주당 정권이 옥상옥 같은 연방 규제기관을 불필요하게 만든 것이라며 줄곧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앤드리슨도 이같은 시각에 동조하는 셈이다.

앤드리슨의 이같은 주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준비 작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다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된 머스크가 그의 주장을 확인한 뒤 즉각적으로 화답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전날 앤드리슨의 주장을 공유하며 X에 올린 글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규제 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CFPB는 없어져야 하는 부처”라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