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수입품 약 11%에는 관세 부과 못해

디 미니미스 룰에 따라 800달러 미만 제품에는 관세 매길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직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나 테무와 쉬인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품을 포함해 전체 수입품의 11%가량에는 '디 미니미스 룰'에 따라 관세를 매길 수 없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나 연간 약 640억 달러(약 90조6500억원)에 달하는 제품에는 관세를 매길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길 계획이나 '디 미니미스 룰(de minimis rule)'에 따라 일정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에서 ‘디 미니미스 룰’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약 113만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인이 테무나 쉬인을 통해 중국 제품을 직구하면 그 제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는 물론 중국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산 제품이 이 법의 최대 수혜자이고, 테무와 쉬인 같은 기업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디 미니미스 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난 2016년에 ‘디 미니미스 룰’ 적용 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렸다. 이 법을 개정한 이후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이 중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량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교역 통계에 큰 차이가 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디 미니미스 룰'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에 양측 간 교역 통계에 730억 달러의 차이가 났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미국 민간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의 약 20~25%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규모가 1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앱솔루트전략연구소가 밝혔다. 노무라홀딩스는 '디 미니미스 룰'의 적용을 받는 중국산 수입품이 전체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0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38억 달러로 전월 대비 100억 달러(-11.9%) 감소했다고 미 상무부가 5일 밝혔다. 수출은 2657억 달러로 전월 대비 54억 달러(-1.6%) 줄어들었다. 이 중 수입이 3396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3억 달러(-4.9%) 줄면서 무역수지 적자 감소에 기여했다.

3분기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국제수지 기준)는 703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이 100억 달러 확대됐다. 3분기 수출이 1억 달러 늘어났으나 수입이 101억 달러 늘어난 게 적자 폭 확대에 기여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