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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적자(정부 지출이 세입을 초과) 확대와 민간 부문 지원 강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약속했다고 13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최근 이틀간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정적자 한도 상향과 국채 확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부양책을 시사했다.
특히, 민간 부문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투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 제한과 시장 운영 기준 통일 등을 통해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촉진책도 예고했다. 가계 수요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에 그쳤으며, 11월 소비자물가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퇴직자 기본연금 인상과 의료보험 보조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을 줄여 소비 의욕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이 2025년에도 올해와 같은 '5% 내외' 성장률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내년 3월 전인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부문의 장기 침체, 민간 투자 감소, 디플레이션 압력, 지방정부 부채 등이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무역 전쟁 우려와 EU와의 보조금·과잉생산 분쟁도 리스크 요인이다. 이에 중국은 9월부터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부동산 지원책 등 다양한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청콩경영대학원의 리쉐난 교수는 "산업구조 재편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며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전환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은 한국 소비재 수출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화장품,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다만 중국의 구조적 문제가 한국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금융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결국 중국 의존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흥 시장 개척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기부양 기조는 한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