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개혁 작업 맡은 머스크, 美 ‘최고 비밀취급 인가’는 회피할 듯

내년 1월 출범하는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고강도 정부개혁 방침을 예고하면서 미국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러나 머스크에게 미 연방정부에 대대적인 수술의 칼을 댈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머스크 자신이 미국 고위 정부 관리에게 제공되는 비밀취급 인가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수의 기업을 겸영하고 있는 머스크의 이해관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복잡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이다.

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유력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가 CEO를 맡고 있는 스페이스X의 법무팀은 최근 머스크에게 미국 정부 고위 관리에게 제공되는 최고 수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말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 법무팀의 법률가들은 머스크가 마약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고 외국인들과 접촉이 매우 많은 것 때문에 최고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는 의견을 머스크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머스크는 마약 흡입 논란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비밀취급 인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는 언론의 관측이 지난해 7월 나온 바 있다. 파티 자리에서 법으로 규제된 약물인 케타민을 머스크가 복용했다는 의혹을 당시 WSJ가 제기한 바 있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운 것 때문에 비밀취급 인가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최고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으려면 미 국방부의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머스크의 경우 마리화나를 비롯한 규제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 데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관계로 외국인들과 교류가 매우 잦아 국가 안보상 매우 민감한 비밀을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국방부가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스페이스X 법무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 법무팀은 최고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머스크가 신청할 경우 거절을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밀취급 인가마저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머스크에게 추가적인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인 자격으로 현재 미국 정부가 부여한 1급 비밀취급 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와 방위사업과 우주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다수 체결했거나 체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1급 비밀취급 인가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에는 미치지 못한다.

머스크의 변호사들이 신청하지 말 것을 권고한 비밀취급 인가는 일반적인 1급 비밀취급 인가의 상위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핵무기를 비롯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SCI(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취급 인가와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극도로 제한된 국방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SAP(Special Access Clearance)' 취급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스페이스X 법무팀이 이같이 권고한 또 다른 이유는 법적, 윤리적, 사업적 위험을 회피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CI와 SAP 취급 인가 같은 특별 보안 등급은 추가적인 법적 심사와 지속적인 감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머스크의 사업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