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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보호청, 캘리포니아주 '가솔린차 판매 금지' 정책 승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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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보호청, 캘리포니아주 '가솔린차 판매 금지' 정책 승인 계획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환경보호국(EPA) 본부에서 표지판,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환경보호국(EPA) 본부에서 표지판, 사진=로이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전환 정책 승인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EPA가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신규 가솔린차 판매 금지 정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한 캘리포니아주의 특별 권한을 인정하려 한다. 이는 연방정부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2023년 말 현재 뉴욕, 매사추세츠 등 13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따르고 있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40%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즉각적인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재집권시 "첫날부터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며 "미국 자동차 산업을 소멸로부터 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 관련 일자리는 현재 약 100만 개로,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고용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 트럼프가 취임해도 행정명령만으로 캘리포니아의 특별 권한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UCLA 환경법 전문가 앤 칼슨은 "EPA가 자체 오염 규칙 준수를 위한 기준 설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검토법을 통한 규제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 GM은 2023년 초 발표한 계획에서 2025년까지 350억 달러, 포드는 2022년 말 기준 50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를 공표했으며, 2028년 이후 신모델 계획도 수립 중이다. 중국의 BYD 등 해외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미국에서만 총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미국 시장의 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유럽과 동남아 시장 확대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측면에서 테슬라의 성공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급성장은 전기차 시장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3년 1400만대에서 2030년 350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의 취임이 이미 진행 중인 전기차 전환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2035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연기되거나, 주별로 상이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투자 계획과 생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정책 변동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