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애플-콩고 ‘분쟁 광물 사용’ 분쟁, 유럽 법정으로 비화

세계 최대 전자업체 애플과 콩고민주공화국 사이에 ‘분쟁 광물’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프랑스와 벨기에의 법정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분쟁 광물이란 분쟁 지역에서 채굴되고 판매돼 그 수익이 해당 지역의 내전이나 인권 유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광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을 아우르는 분쟁 광물 ‘3TG’가 대표적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컴퓨터 기기 생산에도 이들 광물이 주요 소재로 쓰인다.
18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은 프랑스와 벨기에에 소재한 애플 사업장들이 분쟁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벨기에 사법당국에 애플을 고소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자국 동부 지역에서 채굴된 3TG 분쟁 광물이 애플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광물의 채굴과 거래 과정에서 반군 단체의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콩고 동부 지역은 반정부 무장단체들이 3TG와 관련한 광산들을 통제하며 폭력, 약탈, 인권침해를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이 프랑스와 벨기에에 고소장을 낸 이유는 벨기에가 19세기 후반부터 1960년까지 현재의 콩고민주공화국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한 역사가 있는데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국제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가로 인권침해나 전쟁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자국 내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분쟁 광물과 관련한 국제법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애플에 묻기 위해 이 같은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애플도 분쟁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애플은 이날 로이터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사 공급망에서 분쟁 광물을 배제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애플의 모든 협력업체는 광물의 출처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애플은 이를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미 올 초부터 협력업체들에 3TG가 채굴되는 콩고와 르완다 지역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지시해놓은 상황”이라며 “이는 이들 지역의 반정부 무장단체와 관련된 광물의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애플은 “우리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은 대부분 재활용된 자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이며 분쟁 광물 사용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벨기에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즉 관할권에 해당하는지를 예비 조사를 통해 확인한 뒤 공청회나 증인 소환 등을 통해 분쟁 광물 규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규를 애플이 준수했는지를 검토한 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벌금, 사업 제한, 제품 판매 금지 등의 처벌이 검토될 수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