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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미국 자동차 산업 재건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가 18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전기자동차(EV) 판매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는 한편, EV를 생산하는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의 EV 추진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과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첫 100일 동안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의 개요를 담고 있다.
특히 일부는 미국 국민이 운전하거나 생산하는 자동차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보수주의자나 자유시장주의자, 자동차 에너지 생산자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인수위 측 관계자는 배터리와 중요 광물 개발을 포함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EV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심사를 완화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단은 중요 광물, 자석, 배터리, 산업용 제어 시스템, 조립 장비 등 EV 관련 수입품에 대한 관세 확대를 제안한 상태다.
이에 더해 EV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리기 위한 연방정부 정책 폐지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플러그인 차량 구매자에 대한 7500달러(약 115만 원)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조 바이든 현 행정부가 도입한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 2019년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 배기가스 규제 도입을 저지할 것을 권고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정책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책으로 추진해온 산업 정책 활용에서 광범위한 정책 전환이 될 전망”이라며 “권고안 중에는 EV 업체인 테슬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