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대출 탕감안 공식 철회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대규모 학자금대출 탕감 방안 2건을 공식 철회했다.

21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공고를 내고 각각 지난 4월과 10월에 냈던 입법예고안 2건의 철회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실행상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이 대출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 남은 시간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800만명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다.
미국 교육부가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바이든의 '플랜 B'로 불려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명령 권한을 이용해 학자금 대출자 약 4000만명에게 각각 대출금 1만∼2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 연방대법원에서 6대 3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탕감 추진 방안을 새롭게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 탕감 추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악의적"이라며 극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