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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상원 법사위원회가 토마스 대법관을 지난 20개월간 조사한 결과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프로퍼블리카는 연속 보도를 통해 토머스 대법관이 크로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바하마 요트 크루즈, 자가용 비행기 및 헬리콥터, 호화리조트, 스포츠 경기 VIP관람석 등을 제공받은 바 있다고 폭로했다.
법사위 보고서에는 "토머스 대법관이 받은 선물의 숫자, 가치, 사치스러움은 현대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법사위는 토머스 대법관이 지난 2004년 에이브러햄 링컨 흉상 등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후 판사들의 선물 수수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토머스 대법관의 부인 지니 토머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불복 운동에 가담했고 이에 따라 토마스 대법관은 이듬해 1월 발생한 의회 폭동 등 관련 사건과 이해 충돌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보수 성향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도 지난 2008년 헤지펀드 운영자인 억만장자 폴 싱어 등으로부터 하루 1000만 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낚시 여행을 제공받은 뒤 개인적 호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서 예외 조항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사법부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행정기구인 사법회의는 지난 9월 개인적 호의 제공에 관련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한다며 수정했지만 오히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향응은 신고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사법 윤리를 악화시켰다고 법사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판사 재산공개 강화, 규정 집행 의지 제고 및 인원 충원 등 사법회의 개혁이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의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대법원이 스스로 초래한 윤리적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억만장자 아첨꾼 무리의 손아귀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