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 엄포 … 뉴욕증시 미-중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정부를 향해 파나마운하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다.

2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나마운하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 여겨진다"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SNS에서 파나마가 미국 해군과 기업 등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완전한 갈취는 즉시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나마운하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와 파나마 간 협력의 징표로 주어진 것"이라며 "결코 나쁜 이들의 손에 떨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이 관대한 나눔의 제스처가 가진 도덕적, 법적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파나마운하를 전면적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의 파나마운하는 미국 주도로 1914년 완공됐다. 파나마로의 소유권 이전은 1999년 이뤄졌다.트럼프 당선인의 갑작스러운 경고는 통행료 인하를 도모하려는 포석과 함께, 중남미 지역에서 인프라와 관련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파나마 정부를 향해 운하 운영 등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지 말 것을 미리 경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km의 운하이다. 파나마 국토는 누운 S자 모양으로 운하 북서쪽이 대서양, 남동쪽이 태평양이다. 정확하게는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갈 때는 북북서쪽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갈 때는 남남동쪽으로 간다.
건설자체가 세계적으로 거대한 난공사였다. 하 완성으로 과거 남아메리카 끝 드레이크 해협과 혼곶으로 가는, 남아메리카 해안을 빙 돌아서 가는 매우 긴 우회로를 대체하여 두 대양 사이 해상 무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박이 뉴욕에서 이 해협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항해하는데 거리가 9,500km 정도인데, 기존 방식대로 혼곶으로 우회하면 거리가 두 배가 넘는 22,500km에 달한다. 파나마 운하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수요가 많다. 2006년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계획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2016년 6월 26일에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은 취임 즉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 관계자들은 복수의 보건 전문가에게 내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WHO 탈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인수팀 내부에서 WHO 내부에 남아 기구의 개혁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탈퇴하자는 의견이 맞부딪혔으나 탈퇴론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재임 시기에도 WHO 탈퇴를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WH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면서 탈퇴를 통보했다. 다만 통보 후 1년 뒤에 정식 탈퇴가 가능한데, 정권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듬해 1월 취임 당일 곧바로 WHO 복귀를 발표함에 따라 탈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대선 승리 후 '백신 회의론자'로 악명 높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WHO 탈퇴를 예감하게 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여기에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 조치를 곧바로 뒤집는 '상징성'까지 고려해 탈퇴를 조기에 발표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을 지낸 아시시 자 브라운대학교 공중보건대학장은 "정부의 '이너 서클'이 될 많은 사람이 WHO를 신뢰하지 않고, 이를 첫날부터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WHO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질병 대응 능력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는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WHO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중국에 리더십을 넘기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한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