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폐기...."트럼프 입법 회의적"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만들자는 미국 의회 법안이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같은 소식에 뉴욕증시에서는 가상화폐 리플·솔라나·이더리움 등이 급락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으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비상이다.

1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담은 '비트코인 2024 법안'을 발의했다. 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가 비트코인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매년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여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한다. Fed 은행들이 잉여금 계정으로 보유할 수 있는 미국 달러 총액을 감축하고, 매년 순이익의 일정 금액을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가상화폐 비트코인·리플·솔라나·이더리움 등은 비트코인 전략사잔 입법에 고무되어 시세가 많이 올랐다. 루미스는 금 준비금을 매각해 비트코인을 구매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동안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한 채 118대 연방의회 회기가 2024년 12월31일 부로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가 이뤄져야만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차원의 법안을 발의할지는 미지수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미국 비트코인(BTC) 전략적 비축 제안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크립토퀀트(CryptoQuant) 주기영 대표는 해당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주기영 대표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경제와 달러가 여전히 세계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역사상 미국 경제 패권에 위협이 느껴질 때 금값이 급등하며 금본위제 논의가 부활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비슷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을 고려하려면 글로벌 경제에서 지배적 위치가 실제로 위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와 달러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위협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언급했지만, 실제로 집권 후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트럼프가 경제적 회복과 달러 우위를 강화할 경우, 기존의 비트코인 친화적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중 비트코인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표심 확보 전략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30일(현지시간) 현재 비트코인은 93,36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37.8%를 처리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욕증시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경제 매체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석유 비축 기금과 같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송에 비트코인은 물로 리플·도지코인·이더리움·솔라나 등이 폭등했다.

이와 관련해 파생 상품 거래 플랫폼 IG의 토니 시카모어 분석가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bitcoin strategic reserve fund)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라며 절대 팔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고 충고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같은 콘퍼런스에 참석, 미국 정부가 이미 압수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약 4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아 연방 준비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트코인 보유개수가 400만 개에 달할 때까지 정부가 매일 550개의 비트코인을 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미국을 전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사토시 하마다(Satoshi Hamada) 의원이 정부에 비트코인(BTC)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들에서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지크립토에 따르면, 하마다는 일본 정부가 외환 준비금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의 유한성과 탈중앙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그는 비트코인이 특정 국가의 통제 없이도 글로벌 무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립적 자산으로,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최근 암호화폐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디지털 자산 수용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마다의 제안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채택하면 기관 투자와 시장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마다는 이번 제안의 배경으로 최근 미국에서의 논의를 언급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 캠페인 중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며 국가 비트코인 판매를 중단하고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역시 5년간 100만 BTC를 확보하고 20년간 보유하는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하마다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그의 정당은 의회에서 단 두 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의원들이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일본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할 경우,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는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이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마다 의원의 제안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경제 혁신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시(市)가 시 재정 운용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벤쿠버시의회는 밴쿠버를 "비트코인 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시가 세금과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방안과 시 유보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비트코인을 시 재정 전략에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벤쿠버시가 내년 1분기 말까지 '비트코인 친화적 도시' 전략의 타당성, 위험, 잠재적 이점 등을 분석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엘살바도르 정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등 여러 곳에서 비트코인을 공공 재정 운용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열렬한 가상화폐 신봉자인 켄 심 밴쿠버 시장은 블룸버그에 "갑자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다른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가상화폐를 도입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보다 앞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친(親)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에 성공한 이후 가상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조심스러운 견해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 NEXT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이 진화해야 한다"며 "규제 프레임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해 모두가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솔로몬 CEO는 규칙이 변한다면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가상화폐는 투기 자산임을 지적하며 "지금으로선 이 시장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승인을 계기로 리플(XRP) 대왕 고래 '0달러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 RLUSD 스테이블 출시로 비트코인·이더리움을 제치고 가상화폐 대장주에 오른다는 기대도 증폭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한 후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판도 변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SEC 겐슬라 위원장은 유난히 리플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뉴욕증시 현물 ETF를 승인해 주면서도 리플은 불허했다. SEC 겐슬라 위원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리플에 대해 증권형 상품으로 규정짓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까지 한 상태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리플의 갈링하우스CEO는 트럼프에게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내면서 대통령 취임 후 SEC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EC 겐슬라 위원장 시절 리플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셈이다. SEC 겐슬라 위원장의 사임 소식에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더 폭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겐슬러 위원장 사임으로 리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게리 겐슬러의 전임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재임 시절 리플은 벌금을 맞았다. SEC는 리플의 XRP 발행이 미등록 증권 공모에 해당한다며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법적 다툼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리플이 벌금 부과에 항의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2023년 7월 XRP가 거래소에서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될 때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부분적으로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또 리플에 대한 벌금을 10억 달러에서 1억2500만 달러로 줄여주었다. 리플은 벌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벌금을 더 줄여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가장 적대적인 보수적인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했다. 리플의 벌금이 더 주는 등 리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5% 급등하는 데 리플은 무려 25%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