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2기 “소셜미디어 검열 철폐”…美-EU ‘표현의 자유’ 규제 대립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검열 권한을 축소하는데 팔을 걷어붙인 반면, 유럽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3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브렌던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내정자와 앤드류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내정자 등 다음달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셜미디어 관련 정책을 맡게 될 최고위 관료 두 명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검열하는 권한을 축소하고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억압하거나 광고주 보이콧을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온라인 검열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열을 막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퍼거슨 FTC 위원장 내정자 역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비롯한 테크 기업들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차단할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표현의 자유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특정 관점을 억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영국도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아동 보호 및 극단주의 콘텐츠 차단을 강화하고 나섰고 독일과 프랑스는 혐오 발언 및 반유대주의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촉발된 우익 세력의 폭동 사태로 일부 사용자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프랑스에서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불법 콘텐츠 방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페이스북, 유튜브, X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미국과 EU의 상반된 규제 요구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 나온 자리에서 “정부가 특정 게시물 삭제를 강요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전도사를 자처해왔으나 DSA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X의 일론 머스크 총수는 유럽의 이같은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 간 엇가린 규제 행보가 지속될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사용자들 입장에서 큰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케이트 클로닉 미국 세인트존스대 교수는 “국가별로 다른 규제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사용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느비에브 라키에르 시카고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소송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