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망] 美 틱톡 금지, 연방대법원·트럼프에 달렸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해 추진 중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가 과연 실현될 지에 전 세계 IT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금지 문제는 틱톡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전세계 디지털 산업의 향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CNN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는 틱톡으로부터 ‘틱톡 금지법’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틱톡 문제에 개입하고 나서면서 연방대법원 외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낸 입장에서 “틱톡의 운명은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간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폭스뉴스는 “틱톡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틱톡 플랫폼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틱톡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틱톡 금지가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강압적인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 사안을 단순한 기술 규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달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틱톡 문제를 자신의 정책 의제에 포함시켜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거나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BC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틱톡 문제를 경제적 도구로 활용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2025년 미국 정치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트럼프 당선자의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하지만 ABC뉴스에 따르면 틱톡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틱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틱톡 서비스가 틱톡 금지법이 의도한대로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사용자들과 틱톡 생태계에서 사업활동을 해온 수천 곳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틱톡의 미국 사업부가 세계적인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미국 기업에 매각될 가능성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에 반대할 경우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관측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근 개입 의사를 밝힌 트럼프 당선자의 판단이다. 트럼프는 틱톡 문제에 적극 뛰어들어 금지 또는 매각이 아닌 제3의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