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망] 트럼프 2기와 북한 관계…‘빅딜’보다 ‘스몰딜’ 가능성

첫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섰으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에 어떻게 다시 나설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2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북미 관계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다.
미국을 대표하는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로 유명한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펴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강화됐음을 지적했다.

랜드연구소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의 급속한 심화와 군사 협력 강화 행보,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성공 등이 영향을 미친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은 단순한 제재 완화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 인정 같은 커다란 요구를 미국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도 지난달 12월 낸 분석 기사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 문제, 국내 정치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기보다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지으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현상 유지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접근 방식을 트럼프가 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영국 유력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최근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빅딜’을 추구하기보다는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일부 완화를 맞바꾸는 형태의 ‘스몰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전보다 낮은 수준의 대북 협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인 셈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도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주요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와 핵 실험 중단이 우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낮췄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 유력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1월 낸 분석기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미국의 본질적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호주의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로 유명한 로위연구소는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대화'가 아닌 '조건부 전략적 거래'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핵 능력을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