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트럼프 재취임 앞두고 '新밀월' 조짐...美 동맹 불확실성 대비

중국과 일본이 트럼프의 재취임을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맹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양국의 헤징(위험회피) 전략이라고 분석했다고 12월 31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교류 확대, 비자 완화, 안보·외교 대화 재개, 농산물 수입 협상 등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APEC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합의한 후속 조치다.
메인주 콜비 칼리지의 월터 해치 교수는 "워싱턴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피즘 부상으로 도쿄와 베이징 모두 일방주의에 맞서기 위한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의 재선이 자국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재선 시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해치 교수는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의 거래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트럼프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국-미국연구소(ICAS)의 장이룬 연구원은 "현재가 중국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히 좋은 시기"라며 "미·일·한 3국 공조 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 개선의 지속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대만 문제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이 여전하다. 또한, 이시바 총리의 불안정한 정치 기반도 변수다.

니가타대학의 장윈 교수는 "트럼프가 중국 봉쇄를 강화할 경우 일본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시바가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며 대중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대만 문제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 대만을 방문했으나, 전임자들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ICAS의 장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이 불확실한 만큼, 일본이 최전선에 나서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한국 외교에 주는 시사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 동맹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외교안보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이 트럼프 재선에 대비해 대중 관계 개선에 나선 것처럼, 한국도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조언한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영토·역사 문제 등 구조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중 접근이 한계를 보이는 것처럼, 한국도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미·일 3국 공조 약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와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연한 외교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