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XRP) 항소 "운명의 순간"

가상화폐 리플이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SEC의 항소 이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가상화폐 대왕고래들이 요동치고 있다. 만약 이 이 기한내에 SEC 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SEC의 리플 소송은 더 이상의 심리없이 끝나게 된다. 니 나게된다. 리플이 사실상 승소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SEC가 시한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 리플은 다시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SEC의 기한내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에 따라 리플의 시세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만약 항소가 진행된다면 XRP 가격이 1달러 대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항소 철회가 이루어진다면 XRP는 2024년 12월 고점인 2.907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SEC가 가상화폐 리플(XRP) 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넘기는 방법으로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소식에 도지코인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등이 "폭발"하고 잇다.

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리플랩스( 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리플(XRP) 소송에서 SEC의 항소 서류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 15일로 확정했다. 이번 명령은 SEC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즉시 기각된다는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 법원 명령문은 SEC가 2025년 1월 15일까지 항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항소가 자동 기각된다고 명시했다. 추가적인 연장 요청이나 다른 구제를 청구하더라도 제출 기한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절차적 기한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명령은 SEC가 항소 중점 사항을 담은 항소이유서(Form C) 서류를 마감 직전인 10월 17일에 제출한 후 나온 것이다. 이 서류의 마감일이 10월 16일인지 17일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SEC는 이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 만일 기한을 넘겼을 경우 항소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었으나, 법조 전문가들은 연방 기관의 절차적 실수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XRP와 비트코인(BTC)이 규제와 시장 심리의 영향을 받으며 연말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은 XRP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SEC는 2024년 1월 15일까지 항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XRP의 프로그램적 판매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2023년 7월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만약 항소가 진행된다면 XRP 가격이 1.50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항소 철회가 이루어진다면 XRP는 2024년 12월 고점인 2.907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또한 ETF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2억 8,79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피델리티의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는 1억 5,5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XRP와 BTC의 향후 움직임은 규제와 ETF 시장 흐름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SEC의 리플 항소 결정, BTC ETF 순유출 및 유입 변화, 그리고 매크로 경제적 요인이 투자 심리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XRP와 BTC는 각각 규제 및 시장 심리와 연결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SEC의 항소 여부와 ETF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향후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가상화폐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SEC는 1월 15일로 연장된 항소 브리핑 기한을 앞두고 최종 전략을 조율 중이며, 퇴임을 앞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막판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EC의 법무 수석 조르제 텐레이로(Jorge Tenreiro)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예정이어서 리더십 교체에도 법적 공방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플의 XRP는 과거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 법무부로부터 '통화'로 분류된 바 있다. 그러나 SEC는 리플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판매 및 경영진의 토큰 분배를 문제 삼으며 항소를 제기했다. SEC 측은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SEC 수장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Paul Atkins)로 교체되면, 소송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XRP 지지자인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4월이나 5월경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예측을 내놨다. SEC가 리플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XRP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SEC 수장이 임명되면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XRP ETF 출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최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최근 들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종목코드 IBIT)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하루 3억330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2024년 1월 이 펀드가 뉴욕증시가 처음 상장된 이후 일간 기준 가장 큰 순유출 규모다.또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2일까지 3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며 출범 이래 최장기간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달 19일 이후 총 20억 달러(약 3조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운용자산이 520억 달러대에 달한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출범 이후 1년간 꾸준히 신규 투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게 한 주된 동력을 제공해왔다. 비트코인 ETF의 이 같은 자금 순유출은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비트코인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도 지난달 고점 대비 20% 감소한 상황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