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이든,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제동…향후 시나리오 3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결국 차단하면서 일본 기업의 미국 내 동종 기업 인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막은 첫 사례가 됐다.

바이든의 이같은 결정으로 일본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제출이 그동안 추진했던 149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인수 계획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5일(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향후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으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을 거친 끝에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사실상 좌초됐다.
CFIUS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두 기업에 한 달 안에 인수 계약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본제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나온 뒤 낸 성명에서 “우리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 자체를 일본제철이 소송으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CFIUS의 심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세계적인 중장비 제조업체인 중국 사니그룹의 자회사 사례에서 미 연방항소법원이 심사 절차의 문제를 인정한 전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제철의 경우 절차적 불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규제 당국에 정통한 이노우에 아키라 변호사는 "일본제철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사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사니그룹의 사례처럼 여러 해가 소요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일본제철의 글로벌 확장 전략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제철은 인수 전략을 변경해 US스틸의 일부 지분만 인수하거나 일부 사업 부문만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에 위치한 US스틸의 전기로 공장만 인수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는 전기로 공장이 친환경적이며 해당 공장 직원들은 US스틸 노동조합 속해있지 않아 노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수정된 인수 방안도 여전히 CFIUS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 역시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본제철은 기술 이전과 협력 시너지를 기대했으나 부분적인 인수로는 이같은 시너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제철은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US스틸과 합작법인을 유지할 수도 있다. 당초 US스틸 인수가 승인될 경우 일본제철은 독과점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수가 좌초될 경우 앨라배마주 합작법인은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 뒤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임 바이든의 명령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가 지난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US스틸이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모리 타카히로 일본제철 부회장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제조업 강화 정책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당초 27억 달러(약 3조9600억 원)를 US스틸의 설비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