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강력한 금융규제 정책을 주도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부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연준이 밝혔다. 미국 연준 발표에 따르면 바 부의장은 오는 2월 28일부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직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그는 연준 이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의 연준 이사 임기는 2032년까지다.
그가 주도한 강도 높은 자본규제책은 은행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 왔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연준의 금융규제 강화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뉴욕증시 월가 안팎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바 부의장의 은행감독 권한을 박탈하는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바 부의장의 부의장직 사퇴 결정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매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철회시킬 수 있으며,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새로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의 인력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일론 머스크가 연준의 인력을 재편하려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야후파이낸셜은 "트럼프가 파월을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연준과) 백악관의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며 연준의 인력이 문제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일하게 된 머스크는 최근 엑스(X)에서 "연준은 터무니없이 인력이 넘쳐난다"며 정 면 조준한 바 있다. 작년 기준 연준과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인력은 약 2만4000천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86%가 지역 연은과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달리 연준은 의회 세출을 통해 운영자금을 충당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주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얻는 이자로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미국 연준의 수입은 종종 지출을 초과하며, 중앙은행은 초과 수입을 재무부로 보낸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재무부에 보낸 자금은 약 1조달러에 달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맥신 워터스 의원은 머스크가 "새 행정부의 재앙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연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터스는 "공동 대통령이(머스크가) 연준을 종시시키고 미국을 19세기 경제로 되돌리는 '프로젝트 20205'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 연준의 인력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인력을 문제 삼아 연준의 존재감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