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이버보안법 발효...VPN 규제 강화에 외국기업 '긴장’

미얀마 군사정부가 인터넷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무허가 가상사설망(VPN) 관련 처벌을 도입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면서, 현지 진출기업들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7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은 '부적절한 정보' 유포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VPN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 무허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VPN은 기업들이 내부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도구다. 양곤의 한 변호사는 "법률이 VPN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VPN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VPN 사용자를 구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률 해석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얀마에 투자한 기업들과 주재원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통신회사들은 개인 데이터와 기록의 강제 공개 등 군사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KDDI와 스미토모가 공동 운영하는 미얀마우체국(MPT)과 같은 외국계 통신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법안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통신사와 국제사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하지만 군부는 지난해 5월부터 VPN 차단을 확대하며 정보 통제를 강화해왔다.

법 시행의 배경에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정보 통제를 강화하려는 군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저항세력이 중국의 중재로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군부는 여전히 반군 세력의 정보전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시행으로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VPN은 기업의 필수 업무 도구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인터넷 접근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사이버보안법 시행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VPN 규제 강화는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정보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본사와의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로 인해 VPN 사용이 제한될 경우, 기업의 정보 보안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강제 공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 법률 준수와 기업 보안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얀마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시장 발굴이나 사업 구조 재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규제 리스크를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