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차기 정부로 넘어간 US스틸 미래…트럼프, ‘관세 카드’로 철강 일자리 지킬까

곧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방안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철강 산업의 미래가 오는 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철강 산업은 정치적, 경제적, 국가 안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은 미국 산업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8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국가 안보 상 위협’이라는 이유로 차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경합주로 꼽혔던 펜실베이니아주와 인디애나주에서 나타난 철강 노동자들의 표심이 바이든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각각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두 기업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미국 철강노조가 당초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담합해 일본제철의 인수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철강 노동자와 주주 간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지적이다. 미국 철강노조의 데이비드 맥콜 위원장은 “일본제철이 역사적으로 저비용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한 사례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내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주들은 일본제철의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도입이 US스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US스틸은 설비 노후화와 생산 효율성 저하로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의 최신 비노조 시설이 있는 아칸소 공장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반면 노조가 강력한 펜실베이니아와 인디애나 공장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컸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노조와 관계가 더 원활하기 때문에 노조는 클리블랜드-클리프TM의 인수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018년 첫 대통령 재임 시절 이른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철강 가격은 약 9% 상승했고 철강 산업 이익률은 9.6%에서 17.4%로 급등했다.

철강 산업 종사자의 규모 역시 2017년 18만2500명에서 2019년 19만1378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관세 부과로 인해 철강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에서는 약 7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2021년 펴낸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부 미국 철강업체를 보호했지만 철강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역 갈등이었다. 유럽연합(EU)은 보복 관세로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켄터키 버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할리 데이비슨은 유럽 시장 수출용 오토바이 1대당 비용이 2200달러(약 320만원) 증가하면서 일부 생산을 미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트럼프가 부과한 일부 철강 관세를 철회하는 대신에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통해 철강 수요를 촉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도로,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철강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불렀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철강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 이로 인해 철강 산업 고용 수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감소한 이후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과거 재임 당시의 관세 정책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로 최근 행한 연설에서 “미국 철강 산업을 다시 보호해야 하며, 외국산 저가 제품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다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철강 산업의 단기적 이익은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와 무역 갈등 심화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