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업률 통계, 현실 반영 못해...총체적 개혁 필요"

중국의 실업률 통계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 중단 사태 이후 보다 포괄적이고 투명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8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창핑 경제포럼의 주창정 공동창립자는 "현행 도시 실업률 통계는 부적절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며 "고용률과 실업률이 GDP만큼 중요한 정부 평가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통계국은 주 1시간 이상 일하는 16세 이상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지만, 소득수준이나 생활비 충당 여부 등 실질적인 고용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억 명에 달하는 유연 근무자와 졸업 후 취업을 미루는 '슬로우 취업' 현상 등 새로운 노동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주창정은 "유연 근무자들의 소득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했는데, 이들을 모두 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5%, 16~24세 청년층(학생 제외)은 16.1%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2023년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통계 발표가 중단됐다가 올해 1월 재개됐다.

전문가들은 홍콩이나 미국처럼 불완전 고용과 장기 실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통계국은 1월 17일 2024년 실업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고용 목표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된다.

중국의 실업률 통계 논란은 한국의 고용 통계 시스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통계 기준 개선 필요성을 환기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질적 측면을 반영한 고용 지표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청년 실업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세분화된 지표가 필요하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청년 고용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급변하는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의 질적 측면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