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개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책 대격변 예고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직후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저녁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민, 에너지,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전면 수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트럼프의 오랜 이민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타이틀 42' 정책을 복원하여 국경에서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고 망명 신청 기회를 제한하려 한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시행되어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된 바 있으며,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하기 전까지 시행됐다.

또한 이민 및 국적법 287(g)조항을 확대 적용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권한을 지방으로 넓히려 한다. 이는 주 경찰과 지역 사법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이민자 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큰 국내 추방 작전"을 위해 군대 동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미국에서 군대는 국내 법집행에 투입되지 않으나, 약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을 위해 군사력 동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경 이민정책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강경 이민정책은 미국 내 노동력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업인연합은 농업 부문의 심각한 인력난과 임금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화석연료 산업 규제 철폐를 예고했다. 환경보호청(EPA) 예산과 인력 감축,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축소 등이 구체적 계획으로 거론된다.

무역 정책에서는 중국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를, 전체 수입품에 10~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국제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최대 0.7%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제조업 육성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산업별 리스크 관리 방안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이 모든 조치가 기술적 행정명령의 형태를 취할지, 혹은 다른 형태의 행정적 조치로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트럼프 측이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임 직후 미국의 주요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